金총리 "복지는 권리…2040년까지 사회보장 선진국 수준 확대"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 "2040년까지 사회보장 재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사회복지 지출 확대 의지를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사회복지 지출이 계속 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렸다. 김 총리는 "이번 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와 사회보장 정책 철학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선별적 보호를 넘어 국민 모두의 복지를 권리로 보장하겠다"며 "복지 신청주의를 개선해 정부가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 복지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돌봄 제도 도입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을 통해 생애 전반에 걸친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특히 중동 전쟁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 계획'과 사회보장 재정 추계안 등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안정적인 복지 사회 구축을 통해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발전의 과실이 다시 복지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김 총리는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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