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교복 담합 아주 오래된 적폐…생각도 못하게 해야"

(서울=뉴스1) 한재준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교복 입찰 담합 문제와 관련해 "내년부터는 실제로 다음에 (담합이) 발생하면 기업들 하듯이 세게 (제재)해서 다시는 담합 생각도 못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교복 담합 문제는 아주 오래된 적폐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학부모들도 다 안다. 가격 수준이나 품질 수준이나 이런 게 다 비교가 돼서 '또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시스템이라니까 어쩔 수 없이 넘어간다"며 "(과징금을) 1000만 원 해가 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부당이익 수준인데 (과징금이) 그것을 현저히 초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부당이득 걸리면 본전이고 안 걸리면 남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가격의) 객관적 검증을 하는 게 중요하다. 교육부에 홈페이지가 있냐"라고 했다. 최 장관이 "교복은 교육청별로 (홈페이지가)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모아서 교육부에서 전국 교복 상황, 가격을 공지해주면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어 "(교복) 동복, 하복, 셔츠에 이렇게 계산해서 얼마로 정했는데 실제로 쓰고 있는 금액만큼 했더니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체육복, 무슨 복, 한 벌 더 해서 바가지를 씌우고 있더라"라며 "금액 규제를 해도 그 외의 것을 또 해버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 (교복 가격을) 비교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