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죄기' 효과본 李정부, 2차전 준비…강남 주춤 속 '외곽 들썩' 한계도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예고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면서 청와대가 후속 부동산 대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집값 상승 우려가 여전한 만큼 추가 대책으로 시장 안정 흐름을 이어가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의 시선은 다주택자에 이어 '비거주 1주택자'로 향한다. 투자·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 보유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전세대출, 과세 체계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검토 중인 단계다.

일각에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후 '15억원 이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한계점을 짚어야 한다고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거래가 위축됐던 구간에서 거래가 살아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유예 종료를 예고한 지 약 106일 만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세 부담 완화와 거래 활성화 등을 이유로 이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왔으나, 부동산 정상화를 선언하며 종료를 결정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다주택자 보유 부동산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서 집값 상승폭이 둔화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강남3구와 용산 등 고가 아파트 지역에서는 매물이 46% 증가했고, 일부는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기도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보통 주택시장은 수도권 외곽부터 하락세가 나타난 뒤 강남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강남부터 조정이 이뤄졌다"며 "자산 불평등 완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다음 타깃은 '비거주 1주택자'다. 직장 이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투자 목적의 비거주 1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구상이다.

우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실거주와 비거주에 대한 공제가 똑같이 최대 40%로 돼 있는데, 이를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성 대출을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 실행된 대출의 연장 제한 방안까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거주 1주택 매물 유도 방안도 조만간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전세를 준 비거주 1주택자들이 매물을 처분하려 해도 실거주 의무 등에 막혀 매도가 쉽지 않은 상황을 지적해왔으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수차례 구체적 논의가 진행됐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결론이 난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물론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이 모두 긍정 효과만 낸 것은 아니다. 강남과 용산 중심의 고가 아파트의 집값 상승세와 달리 서울 외곽 지역의 '15억 이하 아파트'의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되자,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한 서울 외곽 아파트로 실수요가 몰리며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두고 집값 안정을 강조해온 정부 정책이 오히려 무주택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김 실장은 "젊은 세대들의 실수요"라며 "거래가 안됐던 시장이 거래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걱정할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도 "서울 고가 주택 대출이 어려우니 외곽 쪽에 수요가 몰리며 '키맞추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본다"며 "계속 오르기 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