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선거 기간 AI 악용 가짜뉴스, 일벌백계 차원 엄중 처벌"

(서울=뉴스1) 이기림 임윤지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정부는 이번 선거 기간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부는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우리는 오늘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위협 앞에 서 있다"며 "생성형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선거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존재하지 않는 장면이 사실처럼 재현되고 하지 않은 발언이 실제 음성처럼 만들어져 유포되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1인 미디어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확산의 가속화는 문제를 더욱 복잡하고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근거 없는 허위 정보는 우리 사회 전반에 깊은 갈등과 불신을 심고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막대한 행정력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며 "이는 특정 후보에 대한 공격을 넘어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허무는 행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선거 영상은 선거 90일 전부터 엄격히 금지된다"며 "가짜뉴스 유포뿐만 아니라 금품수수, 선거폭력,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5대 선거 범죄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범죄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신속하고 빈틈없이 처리하여 적발된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선거는 경쟁이지만 그 경쟁은 정정당당해야 한다"며 "허위 정보와 흑색선전에 기대는 선거운동은 유권자에 대한 기만이자 민주주의 자체를 훼손하는 행위임을 명심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깨끗한 선거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내용이 의심되는 정보를 접할 때는 그것이 사실인지 한 번 더 확인해 달라"며 "그리고 반드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 여러분의 한 표가 지역의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든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