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노동규제, 실용적 접근해야"…자발적실업 '실업급여 미지급' 비판

(서울=뉴스1) 이기림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노동에 대한 규제도 우리가 이념과 가치 이런 데 너무 매이지 말고 실용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세상 사는 게 실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년 이상 고용 시 정규직화 제도에 대해 언급하며 "정규직화를 강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실제로는 2년 이하로 고용하는 걸 강제하는 결과를 빚는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잘못하면 반노동적이라고 비난받을 가능성이 많아서 아무도 말을 안 하지만, 저는 최소한 반노동적이라고 평가받기는 어려워서 이런 이야기를 용감하게 하는 것"이라며 "노동부 장관도 노동자 출신이고, 그중에서 소위 과격하다고 평가받는 민주노총 출신인데 아무 문제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 사장하고 있던 산업부 장관, 이거 혹시 다 말아먹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이 있었고 혹시 뭐 특혜 주고 막 엉망진창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 하는데 실제로 안 그렇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실용적으로 진짜 노동자들을 위한, 장기적으로 진짜 노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과감하게"라며 "무서워서 문 닫아놓고 집 안에 있다가 굶어 죽거나 타 죽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랫동안 노동자들이 억압받고, 탄압받고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지만, 이게 노동정책의 전진을 가로막는 측면이 있다"며 "안정성을 계속 강조하는데, 안정성이라는 게 이미 다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왜냐하면 안정적으로 고용을 하지 않고, 정규직을 절대 안 뽑고 웬만하면 하청주거나 계약직으로 하거나 꼼수를 통해 정규직을 아예 뽑지 않아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해치고 있다"며 "실질적 대응의 첫 번째가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이 정상적으로 주어진다면, 안정성에 대한 열망이나 욕구, 불안감 이런 게 줄어들고 문제가 풀릴 것"이라며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분할 지배 전략이라고 하는, 서로 합의된 아주 나쁜 관행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에게 인공지능(AI)에 접근할 권리 또는 교육받을 권리, 기회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며 "자발적 실업에 대해서는 실업수당을 안 주니 사장하고 사용자가 합의해서 권고사직 형식으로 사퇴한다. 이러니 법을 안 지키는 게 당연한 것으로, 다 교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발적으로 실업도 필요해서 했겠지, 실업수당 받으려고 실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자발적 실업은 자기가 좋아서 그만둔 거니까 실업수당 안 준다는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이라며 "매우 전근대적으로, 수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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