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전쟁 장기화 예상…설계수명 종료 원전 계속 운전해야"

(서울=뉴스1) 한재준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중동전쟁발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기존 원자력발전소(원전)를 최대한 가동하고, 설계 수명이 종료된 원전을 한시적으로 계속 운전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원주 국민경제자문회의 성장경제분과장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1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동발 비상경제 상황과 위기 극복 전략'을 발표했다.

박 분과장은 중동전쟁과 관련해 "1·2차 석유파동, 리비아 사태 때는 인프라가 살아있었다. 협상이 타결되면 다시 밸브가 열리고 (에너지) 공급은 회복됐다"며 "이번은 전혀 다르다. 인프라 자체가 파괴됐다. 휴전이 발표됐다고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도 낙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2주의 휴전 기간이 골든타임이다. 이 시간 동안 에너지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라며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는 즉시 유조선을 투입해야 한다. 러시아나 이란산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를 긴급하게 확보해야 하고, 나프타는 중국과 러시아 등으로부터 최대한 들여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분과장은 원전 활용 극대화도 건의했다. 그는 "정비 일정을 조정해 올겨울에는 원전을 최대한 가동해야 한다"며 "설계 수명이 종료된 원전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계속 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급등에 대응해 실시 중인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위기가 장기화 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지금부터는 (최고가격제를) 단계적으로 철회할 필요가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 복지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박 분과장은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에너지, 민생, 중소기업 유동성에 우선 집행해아 한다"며 "수출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물류비 지원, 전기요금 합리적 조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박 분과장은 중기적으로는 중질유에 최적화한 국내 정유업계 설비 유연화를 위해 비중동산 원유(경질유)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할 경우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 같은 국가로부터 원유를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박 분과장은 산업 정책과 관련해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규제를 유예하고, 보조금 감세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투입해 전력과 물, 도로, 항만 등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며 "인공지능(AI) 반도체나 배터리와 같은 전략기술을 선점해야 한다. 소재·부품·장비의 제조 생태계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분과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에너지 공급망을 재편하고, 공세적인 산업 정책을 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