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위기는 힘든 곳에 더 깊은 상처…취약계층 더 두텁게 도와야"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위기는 어렵고 힘든 곳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며 "위기 상황을 더 빨리 더 크게 체감할 취약계층은 더욱 두텁게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 진행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총 26조2000억 원 규모의 일명 '전쟁 추경' 세부 내용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의 핵심을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현장 피해 최소화 △재생에너지 전환 △지방정부 위기 극복 등으로 정리했다.

우선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석유 최고가격제 운영 재원과 환율·유류비 변동 대응에 5조 원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새로 마련해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 명에게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원칙에 따라 1인당 기본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이 대통령은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민생안정 대책은 총 2조8000억 원 규모로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기존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두 배 확대했다.

또 경영 위기 소상공인을 위해 300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불가피하게 폐업한 이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도 8000건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위기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며 "창업과 취업 기회를 늘려,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해법일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국비 4000억 원을 투입하고, 스타트업의 열풍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과학 중심 창업도시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쉬었음 청년'에게는 다시 도전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대기업과 연계한 직업훈련인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문턱을 낮춰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취업의 희망을 갖도록 폭넓게 지원한다.

산업 현장 피해 최소화엔 2조6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 대통령은 "수출기업과 피해 산업이 지금의 위기를 잘 견뎌내야 우리 경제에 미래가 있다"며 "물류와 자금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기 극복 이후,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발판도 만들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지방정부도 위기 극복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등 지방의 투자재원 9조5000억 원을 보강해 지방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