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파면 1년]"헌정사 비극 다신 없어야"…'국민통합' 내세운 李대통령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12·3 비상계엄과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거쳐 집권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국정의 중요한 기치로 내세웠다.

윤 전 대통령의 독선과 내란이 현직 대통령 탄핵의 결정적인 원인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분열의 정치가 원인이라는 문제의식이 깔려있다. 이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것도 헌정사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해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주요 국정기조 중 하나로 국민통합을 내세우며 분열이 아닌 화합의 정치를 위한 기반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헌정사 두 번째 현직 대통령이 탄핵당한 지난해 4월4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파면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이라며 "국가적 분열이나 대립·갈등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이 취임 첫날 '통합 넥타이'를 착용하고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서했다.

인사에 있어서도 진영을 가리지 않는 통합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했고 국가보훈부 장관과 국민통합위원장에 보수 진영 출신인 권오을 전 의원과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발탁한 것이 대표적이다.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하긴 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신설된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국힘의힘 출신의 이혜훈 전 의원을 내정한 것도 파격적인 통합 행보였다는 평가다.

검찰개혁 과정에서도 이 대통령은 진영 논리에 치우치기보다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 마련에 중점을 뒀다.

여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찰총장 명칭 변경, 검사 전원 면직 후 선별 재임용과 같은 주장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집권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 통합"이라며 직접 제동을 걸었다.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 국민통합비서관을 신설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을 지시했다. 전국 순회 타운홀미팅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대통령이 직접 청취하는 과정도 국민통합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개헌을 띄운 것도 통합과 내란청산을 위한 밑작업이라는 해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단계적 개헌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 계엄 통제권 강화를 비롯해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헌법 전문에 수록, 지방자치 강화를 담은 개헌안을 제안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서 부마항쟁도 넣자는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난다"며 "이것도 (개헌한다면) 한 번에 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모든 진영이 수용할 수 있는 개헌에 방점을 찍은 것.

정부가 개헌을 주도하진 않지만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개헌안 또한 대통령의 뜻과 맞닿아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원내 6개 정당은 전날(3월31일) 개헌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이념의 헌법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지역 균형발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수록을 비롯해 계엄 요건 강화도 청와대에서는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여야 간에도 이견이 없는 사안이다. 국회의 의사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측은 지방선거와 맞물린 개헌에 반대 입장을 내고 있어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현실화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