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0.1% 구멍도 안돼" 초강수…부동산 정책입안 다주택자 배제

(서울=뉴스1) 김근욱 심언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다주택 보유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하면서 공직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그간 다주택 공직자의 부동산 매각을 '자율'에 맡겨온 기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인사 배제까지 언급되며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오는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를 대비해 추가 부동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이 관계자는 "이해 충돌자 등 영향을 끼칠 사람을 배제시켜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 차원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청와대 내에서 다주택 등의 문제로 부동산 정책에서 배제된 참모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물론 청와대 내 다주택자는 있지만, 최소한 부동산 정책 담당 라인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 청와대는 비부동산 정책 라인 참모들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조속한 처분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부동산 정책과 다주택 문제를 언급해왔고, 공직자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청와대에 근무하는 공직자라면 다주택 보유를 가급적 신속히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간 청와대는 참모 중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자율 매각' 기조를 유지해왔다. 국민에게 강제 매각을 요구하기 어렵듯, 누구에게든 매각이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청와대 인사들의 다주택 보유나 농지 투기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향후 정책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 부처 내 부동산 정책 라인에 포함된 다주택자 또는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추가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의 경우 고가주택의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고가주택으로 통용되는 개념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