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집 투기 철저히 봉쇄, 잠긴 매물 질식할 것…이재명은 한다"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버티기는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에 관한 타협 없는 강력 대처 기조를 재차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정쯤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5월 9일이 지나면 매물이 잠길 것이라거나, 일부 다주택자들이 버텨보겠다고 한다는 말이 있다. 버티는 건 각자의 자유인데, 이 점은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권위가 유지되어야 하고,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리를 넘어 식물이 된다"고 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신호에도 시장이 불신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 나온다. 정부의 안정적 운영, 정부 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서라도 5·9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9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매각한 것보다 버틴 것이 더 유리하게 되면 매각한 사람은 속았다고 저와 정부를 욕할 것이고, 버틴 사람은 비웃을 것이며, 부동산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없다"고 했다.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 신호를 시장이 신뢰하지 않을 경우 세제를 포함한 전방위적 후속 대책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표를 계산하지 않고 일각의 비난과 저항을 감수하기만 하면 세제, 금융, 규제 등 막강한 권한으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얼마든지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하여 2026년 5월 9일이 지난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의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을 주거 여부, 주택 수, 주택 가격 수준, 규제 내역, 지역 특성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어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칙을 지키고 정부 정책을 따른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규칙을 어긴 이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이라며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기는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은 합니다. 말한 것은 지킵니다"라며 "이것이 바로 국민들께서 저를 신뢰하고, 이 정부에 기대를 가지시는 이유일 것이다. 국민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