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김용범 "재초환 폐지, 시장 자극 우려"…거래소 지주사 전환 언급도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5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여부에 대해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주택 공급 확대 수단인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제약하는 '재초환' 폐지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재초환 폐지는 이론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기는 하다"면서도 "단기적으로는 가격을 올리는 여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부동산 규제 정책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주택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재초환 폐지는 "정책 정합성이 떨어진다"면서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겠지만 폐지를 결정하기에는 만만찮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1·29 공급 대책에 포함된 지역들이 잇따라 반대 의사를 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1만 가구 공급을 예정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서울시도 8000가구까지는 수용할 의사가 있는 만큼 정부와의 이견이 있는 나머지 2000가구에 대해서도 해법을 찾으려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한국거래소(KRX) 개혁에 관해 "(유망 기업) 상장의 입구가 꽉 막혀버렸고 코스닥 차별성도 사라졌다"며 "(혁신 방안은) 지주회사 거래소 아래 코스닥이 있는 구조로, 이전에 나온 것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고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 추진을 언급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