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민 체감 정책' 속도전…'불법 스팸·전세 사기' 정조준(종합)

(서울=뉴스1) 김근욱 한재준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불법 스팸과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국민 체감 정책'을 최우선 추진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또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밀가루·과일·농수산물·소고기 등 '독과점 고물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특정 기간 동안 물가 문제를 집중 관리하는 태스크포스(TF) 구성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수보회의 종료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주 회의에 이어 국민의 삶에서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국민 체감 정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선 김 대변인은 회의에서 불법 스팸 방지 대책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발송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전세 사기 방지 대책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계약 전 임차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소비자 집단 소송 제도 개선 △아침·야간 돌봄서비스 확대 등 국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법률 개정이 아니라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 회의에선 '독과점 고물가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도 좋아지고 주가도 오르는 등 경제 지표가 좋아지긴 하는데 실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정하면 국민의 삶 개선은 체감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검찰의 밀가루 담합 수사 결과를 언급, "우리나라 빵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 엄청 비싸다고 하는데 국제 밀값이 몇십 퍼센트 폭락을 해도 오히려 국내 밀가룻값은 올랐다는 자료도 있다"며 "담합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과일도, 농수산물도 유통 구조가 이상하고, 축산물도 소값은 폭락하는데 고깃값은 안 떨어진다"며 "가격조정명령제도도 활용하든지 해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정 기간 동안 물가 문제를 집중 관리하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현장의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