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색동원 진실, 침묵에 묻혀선 안돼…성역 없이 수사"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인천 강화군의 중증 발달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성적 학대가 벌어졌다는 의혹에 관해 "기본적인 소통이 어려운 피해자들 입장에서 몸짓과 손짓으로 호소하면서 증언하는 진실이 침묵 속에 묻히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지난 1월 30일에 강화군 색동원에서 발생했던 장애인 인권 침해 사태를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이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중대 사안"이라며 "매우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 하나를 수습하는 차원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인권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각오로 오늘의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경찰청에서 긴급 지시 직후에 특별수사단을 발족해서 수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의 생명이 신속함과 철저함에 있기 때문에 전문 수사 인력과 외부 전문가를 총동원해서 성역 없이 수사해 주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속도감 있게 발표해서 정부의 의지를 증명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언론 보도를 보니 피해자들의 소통과 표현, 부자연함 등으로 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봤는데, 그런 점들까지도 고려해 충분하고 깊이 있게 접근해 달라"며 "앞으로 이런 경우에 그걸 어떻게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소통과 표현의 어려움 자체를 제도적으로 사전적 보장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도 고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달 30일 색동원 성적 학대 사건 관련 국무총리실 중심의 범부처 합동 대응 TF 구성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복지부 주관으로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매번 하는 형식적인 점검이 아니라 특단의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령들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과 말을 나눴는데,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을 몇 차례 했다"며 "저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총리의 권한과 역할을 이제는 최대한 행사하면서 정부에서 진행되는 여러 일들을 꼼꼼하게 챙기고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나가도록 군기반장의 역할을 하려 한다. 특별히 이번 사안이 그 첫 번째 사안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지 거의 10여 년이 지났다고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 그동안 관련한 어떤 기관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 충격적"이라며 "모든 부분을 다 정확하게 짚어줘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응당했어야 할 점검과 주의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기관들은 그에 따른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색동원 사건 피해자로로 판단한 인원이 6명이며, 수사 진행에 따라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색동원 시설장 A씨는 여성 입소자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를 받고 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