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공기관 지방 이전시, 구내식당 없이 점심값 지원"

(서울=뉴스1) 이기림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구내식당을 만들지 말고 밖에서 먹게 하고 직원들 밥값을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청와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생각이 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있는 건 일자리 문제나 확보된 공간 때문에 논란될 수 있다"면서도 "새로 옮기게 되면 지방에 한해서 지방경제 활성화를 통해 옮기는 거니 돈이 들더라도 점심값을 지원하고 밖에서 먹도록 하는 것도 연구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난해 수도권 그리고 비수도권 인구 격차가 무려 100만 명이 넘었다"며 "수도권 인구가 지방인구보다 100만 명 많아졌다는 것으로, 수도권이 비수도권 인구를 초월한 지 6년 만의 일인데 엄청 빠른 속도"라고 말했다.

그는 "전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와 자원을 소용돌이처럼 빨아들이는 일극 체제는 더 방치할 수 없고 방치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이처럼 수도권 포화가 심화할수록 지방 소멸은 가속화될 것이고, 국토 활용의 비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잠재성장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한계에 도달한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에서 대전환하는 것, 이를 통한 국토 공간의 균형적인 이용은 경제 성장판을 다시 열고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 토대를 쌓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며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에 달려있다. 지방주도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영역, 세제, 금융 조달 등 국가행정 전반에 걸쳐서 지방 우대 또는 우선 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재정이나 세제나 금융은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가 조달 분야에서는 지방 우선이나 지방 가산, 가점 제도가 없는 거 같은데 각별히 챙겨달라"며 "수도권에서 생산된 물품과 비수도권 생산 물품의 효용가치, 효율은 똑같다면 지방 것을 먼저 쓴다든지, 입찰에서 가점을 준다든지, 똑같은 조건이면 지방 걸 쓴다든지 준비해서 시행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교통 등 인프라 정비에 속도를 내고, 공공기관 이전 준비도 서둘러야겠다"며 "특히 기업들의 지역 지방투자를 대대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파격적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해서 신속하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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