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다주택자 정조준 열흘 넘게 '초강경 시그널'…"이번엔 반드시 잡는다"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열흘 넘게 부동산 관련 발언을 내놓으며 집값 안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발언을 잇달아 내놓으며 시장의 기대 심리를 억누르는 동시에, 향후 세제 개편을 앞두고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5일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에 달려 있다"며 부동산 관련 언급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도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겁니다"라고 밝혔다. 규제 강화 속에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움직임을 사실상 투기 행위로 규정하며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그는 전날에도 세입자가 거주 중인 다주택자의 매도 어려움에 대한 지적에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됐던 사안인데 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 책임 아니냐"고 일갈했다. 이어 "부동산에 투자·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더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이후 SNS 등을 통해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 계곡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 "몇몇의 불로소득 돈벌이를 무제한 보호하려고 나라를 망치게 방치할 수는 없다" 등의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이 짧은 기간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배경에는 정책 전환을 앞두고 여론 지형을 먼저 다지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7월로 예상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 과정에서 시장의 기대 심리가 커질 경우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강한 신호를 보내 투기 수요를 차단하려는 전략이란 것이다.

최근 대통령이 SNS를 통해 직접 메시지를 내는 빈도가 늘어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정책 방향을 중간 전달 과정 없이 제시해 왜곡 가능성을 줄이고, 시장 기대를 조정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코스피 지수 5000 돌파 같은 경제 지표 개선이 국정 운영 자신감으로 이어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분명하고 강한 메시지를 통해 흐름을 바꾸려 한다는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유예를 지난 3년간 1년씩 연장해 왔지만,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는 해당 내용을 제외한 것이다.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3주택자가 부담해야 할 최고 실효세율은 8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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