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다주택 매각, 참모들에게도 적용"…'文정부 반면교사' 고심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다주택 투기 억제 메시지에 집을 2채 이상 보유 중인 청와대 참모진과 공직사회가 속앓이를 하고 있는 분위기다. 대통령 국정철학에 발맞춰야 하지만 가족 재산이거나 세입자 문제 등이 얽혀 당장 처분이 힘든 상황이 많아 고심이 깊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 방침에 따른 다주택 정리를 권고하는 분위기이지만 사유재산 개입에 신중론도 적지 않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 처분령'이 오히려 유능한 공직자들의 사의 또는 '똘똘한 한채' 부작용을 가져왔던 전례도 살펴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는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가 됐다"면서 "5월 9일 확실히 종료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인사혁신처의 공직자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중 다주택자는 12명에 달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다주택 처분 원칙과 관련, "정치권은 물론 청와대 내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에선 최대한 다주택 소유자들의 자진 정리를 유도하는 기류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참모진을 향해 다주택 처분을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고, (세금 등)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유지해야 할 피치 못한 상황이라면 무 자르듯이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다 팔라, 팔지 말라 그렇게 할 상황까지는 아직 아닌 듯 하다"고 했다.

청와대의 신중 기류는 다주택 소유 당시와 현재의 변화된 상황을 일부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주택 자체 보다는 '투기적 요소'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위를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한 부동산 정책 실패로 곤욕을 치른 문재인 정부의 반면교사도 거론된다. 당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에게 1주택 외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했지만 오히려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똘똘한 한채'가 상징하는 부작용만 남겼다는 지적도 있다.

청와대 또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 참모진과 공직자들에게 같은 원칙이 적용되겠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방향은 잡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