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시정 국가과제…다주택 중과유예 연장 없다"(종합)

(서울=뉴스1) 한재준 김지현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는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가 됐다"며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을 보고 받고 "우리 사회에는 부동산 투자,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는 수십년 간 만들어져 온 신화가 있다. 불패신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재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를 보고했다.

다주택자에게 충분한 매도 시간을 주기 위해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월 9일까지 계약, 이후 3개월 내 잔금·등기를 마칠 경우 중과를 유예해 주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신규로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곳은 계약 후 6개월까지 유예 기간을 준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1년씩 세 번 유예한 거다. 이번에는 끝"이라며 "(또 연장하면) 정부 정책을 잘 따른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 봤다는 느낌이 들고, 안 따르는데 버티고, (제도를) 바꾸는 데 영향을 준 사람만 득 보고. 공정한 사회가 되겠냐. 비정상적 사회로 가잖아요"라고 했다.

이어 "여기(부동산)에 너무 많은 힘 있는 사람이 이해 관계를 갖고 있기 대문에 정책 변경이 너무 쉽다. (유예 조치가) 끝나면 매물이 잠길 거고, 매물이 잠기면 매물을 팔게 하기 위해 또 연장을 할 거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다. 시스템이, 사회가 허용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라며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이 문제인 거죠. 최소한 국민주권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것을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어디있겠나"라며 "이번에 안 하면 완전히 잃어버린 20년, 이렇게 돼서 나라가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할 때, 풍선이 터질 때까지 그대로 쭉 달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막아야 한다. 그래야 피해가 최소화한다"고 했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의 연착륙을 위한 보완책 추진을 예고했지만 이 대통령은 5월 9일 유예 조치는 종료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구 부총리가 보고 과정에서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아마는 없다. 5월9일은 변하지 않는다.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보도상으로는 대통령이 얘기해봤자 매물이 나오는 건 없고 분명히 매물이 잠길 거고, 이번에 또 연장해야 한다. 다주택자들의 눈물은 어떻게 할거냐는 해괴한 얘기들이 있는데 어제 정도부터 현장에 매물이 많이 나왔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또 '청와대 참모진부터 다주택을 해소하라'는 야권의 비판에 "제가 누구한테 팔라고 시켜서 파는 건 정책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라며 "제발 팔지 말고 버티라고 해도 팔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가 없다. 판 게 이익이다.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의 기준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 제도의 개선책도 주문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실시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일종의 정권을 잡은데 대한 기념품으로 다주택자에게 선물을 준 케이스"라며 "누구를 다주택자를 볼 것이냐가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 그걸 조정해 일종의 감세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어차피 제도 전체의 설계를 바꿀 것 아니냐"며 시행령에 위임한 조항을 없애버리는 것도 감안해서 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5월 9일까지 중과 면제, 기준은 지키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며 "그 문제도 일부 검토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