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집권 기념으로 다주택자에 선물"…李대통령, 제도 전반 개정 지시

(서울=뉴스1) 이기림 김지현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문제와 관련해 다주택자 기준을 정하는 규정을 시행령에 위임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 "이번에 어차피 제도 전체 설계를 바꿀 것 아니냐"라며 "앞으로 시행령에 (다주택자 기준을) 위임한 조항을 없애버리는 것도 감안해서 하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토해 보니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시점인) 5월 9일은 지난 정부가 시작한 날"이라며 "5월 30일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소급해 5월 9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일종의 정권을 잡은 데 대한 기념품으로 다주택자한테 선물을 준 케이스"라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줬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분명히 조세는 법률주의이고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 다주택자 규정이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면서 "다주택자 세율은 법에 정해져 있는데, 누구를 다주택자로 볼 것이냐가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걸 조정해서 시행령에서 일종의 감세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유예와 관련해 매매 계약 체결 이후 잔금 지급까지의 기간이 짧을 수 있다면서 "보완은 시행령으로 할 수밖에 없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토지거래허가제에서는 허가하고 4개월로 돼 있는데, 시장의 목소리도 듣고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현실적 필요를 고려해서 적절하게 결정할 때 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일부 보도상으로는 대통령이 저거 얘기해봤자 매물 나오는 거 없고, 분명히 매물 잠길 거고 이번에는 또 연장해야 한다, 다주택자들의 눈물 어떻게 할 거냐는 해괴한 얘기들이 있었다"며 "어제 정도부터 현장 매물이 많이 나왔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에 매물이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전체적으로 매물이 줄긴 했는데, 강남3구하고 용산에서는 전체 평균 대비 11.74% 매물이 늘어났다고 보고 되고 있고, 송파 15%, 용산 4.1%해서 좀 낮다"며 "용산하고 강남3구가 매물이 늘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 포인트"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두 자릿수로 늘었다 매물이"라며 "앞으로 더 늘어날 거고, 국무회의 기점으로 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