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용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연기' 발언, 보완책 마련한단 의미"

(서울=뉴스1) 김지현 한병찬 기자 = 청와대는 28일 김용범 정책실장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폐지하는 시점을 한두 달 뒤로 미룰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중과 조치 시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소상히 살펴보고 세밀한 대책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정책실장의 관련 발언은 다양한 경우를 면밀하게 분석해 세부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실장은 청와대에서 열린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5월 9일 아닌 한두 달 뒤에 종료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한두 달 뒤 종료하더라도 원칙을 훼손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약간의 책임이 있다"면서 "4년간 계속 관례대로 연장해 왔으니까, 이번에도 (국민들께서) 되겠지라는 관측이 많았다"고 했다.

이어 "미리 집을 팔려면 그 안에 세입자도 있고 해서 상당한 기간 필요할 수 있다"며 "일몰하지 않겠단 결정을 좀 더 일찍 보고드리고 했어야 하지 않냐는 반성도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최종적으로 (부동산) 매각이 이뤄진 것을 상당 기간 인정해 주려면 시행을 고쳐야 한다"며 "시행령을 고칠 때까지 5월 9일 계약이 체결되고 그 이후에 일정 기간, 어느 정도 뒤에까지 거래를 완료하는 것까지 (인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다주택자 중과 유예 관련해선 대통령이 지난번 밝힌 '유예 없다' '당초 예고한 대로 일몰할 것이다'라는 건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원칙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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