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韓시장 여전히 저평가…규제 합리화해 최고 투자처로"(종합)

(서울=뉴스1) 김지현 이기림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코스피 5000 돌파 등 최근 자본·주식시장 활황과 관련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향후 지배구조 개혁과 규제 합리화,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 대전환, 지방 균형발전을 통해 한국을 세계 최고의 투자처로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모두의 성장,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며 "인적·물적 기초 등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자부심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한국에 투자하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조금 보여주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놀랍다는 생각도 하지만, 이게 정상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원래 기초체력 이하로 평가되던 것이 이제는 제대로 평가받는 과정에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경제는 자유로움에 기반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본주의가 어울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자유로움의 가장 본질적 요소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이라며 "불공정, 불투명한 건 경제에 매우 해악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요한 건 안정성으로, 불안하면 경제가 살 수가 없지 않나"면서 "한반도의 평화가 매우 중요한데, 그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된다"며 "불필요하게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결하거나 갈등이 격화되거나 그러지 않는다. 우리가 조금 양보하더라도 안정을 유지해서 평화 안정에 의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실제 그렇게 할 거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며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으로 주주 중심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게 민주주의로, 회사의 주인은 주주여야 하는데 실제 주인 취급을 받지 못한 것 같다"며 "지배구조를 개혁해서 주주가 제대로 대접받는 합리적 기업 경영 지배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의지를 재차 천명하며 상법 및 거래소 시스템 전반의 혁신 추진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장이 불공정하고 불투명해서 되겠나. 소위 주가조작 등으로 대한민국이 참 망신살을 갔는데, 지금부터 그런 거 없다. 철저하게 주식시장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제가 그런 거 하는데 자신 있다"고 말했다.

또 "가장 근본적인 신규 투자에 관한 부분이라면 국가가 산업, 경제 정책을 방향이나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해 줘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그게 불명확했는데, 한국은 ABCDEF라고 정의하기도 했지만 첨단기술 산업 중심으로 대전환을 한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인공지능과 재생에너지"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 산업 정책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으로 예측 가능한 한국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사실 눈에 띌 정도로 개선됐고 시장 투명성이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계속해서 입법 조치나 행정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군 내에서도 공정한 룰을 철저하게 확보하려고 한다"며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차별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중소기업이 보호받아야 창업과 스타트업이 좀 더 지원받아야 생태계가 튼튼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 면에서 청년에게 희망 주는 정책을 발굴하고 집행하려고 한다"며 "앞으로도 한국이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객관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말과 함께 우리 의지는 충천하다. 정부를 믿고 한국의 객관적 조건을 믿고 미래를 함께해도 괜찮다는 말 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외국 상공회의소장들은 이 대통령 발언에 공감하며 한국 투자 환경의 핵심 과제로 지방 균형발전과 정책 신뢰를 꼽았다.

제임스 우 킴 미국상공회의소장은 "한국 디스카운트를 해결하는 것은 장기적 투자를 유치하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며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이라며 "세제 개혁과 노동 개혁을 통해 한국이 역내 핵심 허브로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츠우라 테츠야 일본상공회의소 대표는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은 일본계 기업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지방 제조·기술 거점 기업들이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와 폭넓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토니오 란다조 주한독일상공회의소 회장은 "정책 예측 가능성과 공정한 처우, 그리고 실행 속도가 투자 결정의 핵심"이라며 "한국 투자가 보다 빠르고 간단하며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 합리화를 통한 외국인 투자 활성화 구상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기업 투자에 규제 문제가 계속 논란거리인 것 같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 합리화 위원회를 만드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적 기준에 맞춰 국민 안전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여러분이 제일 불편해하는, 예를 들면 규제 합리화라든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주고 자유롭게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주고, 투명하게 모든 행정이나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점들은 더 명확해질 것"이라며 "추가로 완전히 지방이 균형 잡힌, 제대로 균형발전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지방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방향도 완전히 바꾸고. 국민들한테 복지 지출을 하더라도 지방은 아예 더 많이 가중치를 주고, 재생에너지도 지방 중심, 기반 시설 확보도 지방 먼저 하려고 한다"며 "지방 중심이 아마 여러분의 경영상 투자를 결정할 때 하나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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