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美 불만은 100% 국회 입법 지연 때문…쿠팡·비준 문제 아니다"

(서울=뉴스1) 이기림 한병찬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트럼프발 관세 충격에 대해 "미국 불만은 100% 국회에서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답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진행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대해 쿠팡 때문이다, 국회 비준을 안 받아서 그렇다는 등 추측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말한 걸 보면 한국 정부가 대상이 아니라, 관세를 왜 아직도 국회가 승인하지 않느냐고 했는데, 올린 문헌 그 자체로 주목하면 좋을 것"이라며 "일본과 달리 법을 제출해야 하고, 그 절차를 미국도 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MOU나 팩트시트 내용을 보면 한국 정부가 관련 법을 국회에 제출하면 제출한 달에 첫째 날 관세를 인하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며 "미국이 혼선이 있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라, 절차를 아는데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지 않아 관세 이행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점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간 아무 이견이 없었다"며 "어떤 나라도 이런 MOU에 대해 비준하는 게 없고, 이런 비준이 필요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견 등이 최근에 한미 간에 일어난 일에 대한 원인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법을 제출했고 국회에서 심의해야 대미투자펀드 절차가 실행된다"며 "국회에서 심의하는 등 전반적인 절차가 미국의 기대보다 느리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MOU에 근거한 투자 프로젝트를 빨리 가동하고 싶다는 미국 측 기대가 깔려있다고 이해하고 있고, 법이 통과되고 빨리 절차가 실행되면 이런 이런 사업을 논의해 볼 수 있다 정도의 의사소통은 한미 간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아직 국회에 법이 제출돼 있고, 2월에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고, 2월에 국회 상임위 일정이 잡혀있어 기대하고 있고,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우리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심사하거나 논의를 공식화하는 건 쉽지 않다"며 "이런 입장은 실무적으로 산업부하고 미국 상무부 간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알면서도 답답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일본에도 프로젝트가 제시됐고 일본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9월 4일 미국과 합의됐다"며 "일본은 별도 입법이 필요 없고, 이미 이런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고 따로 대미투자공사를 신설할 필요가 없어 우리보다 빨리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보다 늦게 됐지만 비슷한 시기에 본인들이 제안했고, 양국의 두 개 펀드를 통해서 미국 딜이 될 수 있겠다고 기대했다"며 "일본은 구체적으로 사업이 제안돼 상당히 많이 진전된 것 같은데 거기도 정식 시작은 안 됐고, 한국은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앞으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일정을 마치고 바로 미국 워싱턴에 가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할 거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빨리 가서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논의할 것"이라며 "제일 중요한 건 러트닉 장관과 김정관 장관 채널인데, 워낙 카운터파트였다"고 기대했다.

이어 "2월에 제대로 국회와 논의하려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면담도 원래 잡혀있던 것"이라며 "입법부에 (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충실히 할 거고, 정부가 국회와 노력하고 있다는 걸 미국 측에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