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미 반도체 관세 포고령에 "팩트시트 원칙, 우리기업 영향 최소화"(종합)
"팩트시트에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 기조하 협의"
"미국-대만 간 합의사항 면밀 분석하며 업계와 소통할 계획"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청와대는 18일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 포고령에 관해 "팩트시트에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의 기조가 앞으로도 계속 이뤄질 거고, 그 기조하에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포고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첨단 컴퓨팅 칩에 제한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엔비디아의 'H200', AMD의 'MI325X' 등이 대상이다.
다만 미국이 적용 범위 확대를 예고하고 있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대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미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부분은 우리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대우한다는 합의를 한 바가 있다"며 "최근 미국과 대만의 협의 결과가 나온 것을 참조하면서 구체적인 부분을 추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작년 한미 조인트팩트시트(JFS)에서 반도체 관세 관련 추후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no less favorable)' 적용을 명시한 원칙에 기반해 미-대만 간 합의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계와 소통하며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미국 측과 협의 과정에서 지속 확인해 나갈 것이며, JFS에 명시된 대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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