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장 "李정부, 국세·지방세 '7 대 3' 수준으로"(종합)

(서울=뉴스1) 김지현 한재준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6일 국세와 지방세 비율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에서는 7대3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재정분권 TF 1차 회의'를 주재하며 "대통령께서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이 같이 가야 된다는것을 많이 강조하고 계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실장은 "그동안 정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1단계, 2단계로 지방재정분권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다"며 "그 과정에서 지방소비세율 인상도 있었고, 소방안전교부세 확충과 지역소멸대응기금 신설, 국고보조사업에도 상당히 변화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로 인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2018년 78대22, 2023년도 75.4대 24.6 수준으로 변화가 있었다"면서 "이 수준을 높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은 많지 않다"며 "금년 상반기 내에 안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오늘 총리가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여러 인센티브를 발표했다"며 "그중에 중요한 게 재정 관련 사항이다. 이를 포함해 정부 내에서 지방재정분권이라고 하는 큰 틀과 통합안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해야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또 지방정부는 나름대로 할 말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같이 출항을 했으니 또 도착지에 저희가 만선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TF는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에는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 원장, 남수경 강원대 교육학과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이재원 부경대 행정복지학부 교수,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등 6명이 위촉됐다.

정부위원으로는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이 참여한다.

이번 TF는 1·2단계 재정분권 추진 과정에서의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재정 여건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지방 재정의 권한 배분 구조와 중앙·지방 간 역할 조정 방안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TF는 앞으로 월 1회 이상 정례 회의를 열고, 재정분권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와 관계 부처 간 협의·조정을 거쳐 종합적인 재정분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