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정통망법 한미 간 의견 교환…美, 충분하지 않다 볼 수도"

(서울=뉴스1) 이기림 한병찬 기자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두고 미국 국무부가 우려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법이 성안되는 과정에서 한미 간 여러 의견 교환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진행 중"이라며 "우리 입장을 잘 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통망법에 관한 미국 측 우려에 대한 입장이 있는지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었고, 그 과정에 양측 간 의견개진이 있었다"며 "이후에도 그런 의견들이 있지만, 추가로 덧붙일 말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알기로는 한미 간에 의견이 오고 간 건 있고, 반영된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반영된 부분이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후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런 대화 과정이 있었다 말하고, 앞으로도 대화과정을 이어가며 우리 입장을 잘 설명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세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명예훼손성 딥페이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기술 협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고의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미 국부부가 해당 개정안에 비판 입장을 밝힌 건 한국 정부가 자의적 판단으로 구글·메타 등 미국 플랫폼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