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한미 안보 후속 협의 추동력 줄 때…핵잠 새 합의 만들어야"

(서울=뉴스1) 한재준 이기림 한병찬 기자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한미 안보 조인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조치 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다고 밝히며 "한미 양측 간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안보 보좌관이나 안보실장 차원에서 대화함으로써 실무선의 후속 협의를 촉진하는 추동력을 줄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안보실장은 이날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인트 팩트시트가 만들어진 지 한 달여가 됐고, 그동안 우리 쪽에서 여러 태스크포스(TF)를 결성하고 준비해 왔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한미 안보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국방비 증액 등에 합의했다. 대통령실은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안보실 내에 관련 TF 3개를 구성해 관계부처와 실무 협의에 나선 상태다.

위 안보실장은 "사안이 (우라늄) 농축, 재처리나 핵잠, 조선 등 비중이 큰 사안들이고 여러 부서가 여기에 관련된다"며 "우리가 그동안 해온 준비 동향을 공유하고, 한미가 앞으로 어디로 나가야 할지 가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핵잠 도입과 관련한 한미 논의 상황에 대해서는 "핵잠을 추진하려면 법적 절차도 필요하다. 의회 관련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짚어볼 것"이라며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야지만 법적 기초가 생겨난다. (방미 기간) 그 협의를 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위 안보실장은 전날(15일) 국회에서 열린 '선진 외교를 위한 초당적 포럼 조찬 간담회'에서 자신이 원자력 협정 개정이 쉽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한 얘기가 꼭은 아니다"라며 "원자력 협력이 앞으로 후속조치를 하려면 많은 실무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유의할 점을 지적한 거다. (미국에) 핵 비확산에 관한 신뢰를 줘야 한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 안보실장은 방미 일정을 통해 미국 측과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협의도 하겠다고 했다.

위 안보실장은 "대통령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논의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역할 조정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어떤 방안을 공조하는 게 좋을지 세부 협의해 보겠다"라며 "그렇게 해서 북한을 대화 과정에, 긴장 완화 과정에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가 한미, 한일관계, 한미일 관계에 대해 많은 협의의 진전을 봤고 한중 간에도 관계 복원에 진전이 있었다"라며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 안보실장은 대북정책 주도권을 놓고 외교부와 통일부가 마찰을 빚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고 조율하고 있다. 그 이후에도 개별적 부처 의견이 나오는 건 맞지만 NSC에서 최근 사항도 조율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원보이스(한목소리)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