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10·15 토허제는 임시 조치…공공용지 총동원 연내 공급 발표"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연내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예고하며 서울·경기 12곳을 규제 지역으로 묶은 '10·15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오래 끌고 갈 수 없는 임시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1일자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6·27 대책이라는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시행했음에도 두어 달 만에 상승 압력이 다시 나타나 (10·15라는) 임시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국민 불편을 드려 송구스럽다"면서 "토허제를 길게 가져갈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10·15 대책을 '임시 조치'라고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허제의 지역별 '핀셋 해제' 가능성에 대해선 "시장 안정이 확인되면 리뷰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공급 대책 준비 상황과 관련해 국토부뿐만 아니라 국방부·농식품부·국가유산청 등 공공용지가 있는 모든 부처가 필사적으로 땅을 찾고 있다고 했다.

그는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유재산, 노후 청사, 학교 등 공용지를 싹 다 망라해서 활용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장관들에게 (기존 시설) 대체지도 찾아주고, 예산도 지원할 테니 '땅 좀 내놓으세요' 한다"며 "5000∼1만 호 단지도 있고, 1000호씩도 모으면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내가 중요하다. 목표는 (연내로) 독려를 하고 있다"며 "최종 발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진행 경과라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 정부의 공급 실패 사례를 언급하며 "과천청사, 조달청 터 거의 다 안 됐다. 부끄러운 것"이라며 "그래서 누가 정부를 믿겠나. (지금은) 다수당이고, 문재인 정부 후기보다 지금이 더 절박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최근 환율 급등과 관련해 "개인과 기관의 해외 투자 규모가 매우 커졌다"며 "증권사가 해외로 나가는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권유하는 느슨한 구조가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통적으로 은행은 외환시장에 숙달된 플레이어지만 증권사는 새롭게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외환 당국과 대화 채널을 열고, ETF 등 새로운 안전장치를 구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금융당국이 과도한 투기적 반응에 이용되는 제도적 루프홀을 점검해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제 활용 여부에 대해선 "단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진 않다"며 "젊은 세대가 부의 투자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 경청해서 세심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환율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는 "당연히 대책이 있다"며 "각 주체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켜보는 것이지, 대책이 없어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근과 같은 환율 급등 상황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투자금 요청을 받는다면 '거절할 수 있나'란 질문에는 "당연히 (투자금을) 보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통화스와프 해결을 못 해 줬지만 우리가 각종 그래프를 보여주며 외환위기도 얘기했다"며 "미국도 경청해 (외환시장 안정 관련) 대화가 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과 기업 자금 환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도 외환시장의 잠재적 부담을 투자 원칙에 감안해야 한다"며 "기업도 원화 약세 기대 심리에 해외에 너무 오래 둔 돈이 있는지 보고, 필요하면 적정 수준으로 국내 환류를 권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시중 유동성(M2) 증가가 정부 부채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는 "M2가 상승하는 게 정부 부채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전반적으로 M2 유동성이 많고, 그래서 부동산도 상승 압력이 커져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하는 임시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 김 실장은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논의 중이다. 다만 민간에 용적률 혜택을 주면 단기간에 또 올라 고민스럽다"고 밝혔다.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과세 형평성과 주택 시장 안정이 목표지만 당장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장에 이 정부는 세제를 안 쓴다고 전제되면 부동산 시장 과열의 근거가 될까 봐 그렇지, 당장 논의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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