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 속도 낸다…'인식조사·해외사례·개선안' 2달내 완성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무총리 소속 검찰개혁추진단이 제도개선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문가, 관계기관 공무원, 국민을 대상으로 검찰개혁 인식조사와 함께 해외 주요국 형사사법 시스템 연구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1월까지 마무리해 문제없는 검찰개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7일 정부 등에 따르면 검찰개혁추진단은 검찰개혁 필요성 등 쟁점 인지도와 형사사법제도 개선 방향성 진단, 중대범죄수사청 등 신설 기관에 대한 인식 및 수용성에 관한 전문가 및 국민 대상 인식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추진단은 지난 9월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내년 10월 제도 시행을 앞두고 공소청 및 중수청 법률안·형사소송법 개정안·기타 관계 법률 및 하위법령 제개정안 마련 등을 추진 중이다.

이번 인식조사는 검찰개혁 정책의 방향 설정, 구체적 제도·방안 수립, 예상되는 문제점 방지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내용은 검찰개혁 필요성 공감도와 관련 쟁점 인지도, 개정 정부조직법 인지도 및 평가, 검찰·경찰·공수처 등 주요 수사기관 인식, 수사권 오·남용 및 방지책 인식, 2021년 수사권 조정 전후 제도 개편에 따른 실무상 문제점 진단, 형사사법제도 개선 방향성 및 구체적 방안, 중수청 대중 인식 등이다.

판사·검사·변호사·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와 검찰공무원, 유관기관 공무원, 국민 등이 조사대상으로,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검찰개혁 당사자인 검찰도 지난달 31일 내부 의견을 수렴해 추진단에 전달하기 위한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추진단은 외국 형사사법제도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제도 개선 방안 도출에도 나설 계획이다.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 아래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개선된 형사사법 시스템이 단기간 내 안착해 국민권익 증진과 인권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추진단은 해외 형사사법 시스템에 관한 분석 및 기관 간 상호협력·견제 등 관련 제도 운용 현황, 중수청 설계를 위한 주요국 전문 수사기관 운용 사례, 수사 지연·부실 수사·책임성 약화 등 형사사법 시스템상 문제 현황 및 원인 분석, 수사·기소 분리 도입 시 문제점 분석 및 보완책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추진단이 검찰개혁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는 가운데 추진단 총책임자인 김민석 국무총리도 검찰개혁에 따른 반대급부로 경찰 조직의 권한이 커진다는 지적에 '경찰개혁'을 요구한 상황이다.

김 총리는 지난 11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검찰개혁과 병행해 경찰도 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검찰개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사공백 등 부작용에 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 경찰 조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김 총리의 생각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검찰개혁에 따라 제기되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게 제도개선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며 "국민의 이익을 위해 개혁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