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안보 팩트시트 확정…이번 주말 발표할 듯

(서울=뉴스1) 한재준 심언기 기자 =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의 통상·안보 분야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가 임박했다.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조인트 팩트시트 문안 협의를 마무리하고 발표 시점을 조율 중이다. 이번 주말 중 최종 문안이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양국 정상은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 세부 이행 계획을 담은 관세협상을 확정했다.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를 △현금투자(2000억 달러) △조선업 협력(1500억 달러)으로 구성하고 2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하는 것이 골자다. 대신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유지하고 자동차 및 부품 관세를 현행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한미 정상은 우리나라의 국방비 증액을 비롯한 한미 동맹 현대화와 원자력협정 개정, 핵추진 재래식 잠수함 도입 및 연료 공급 등 안보 분야 합의안도 도출했다. 이 또한 팩트시트에 담길 예정이다.

애초 한미 당국은 정상회담 이후 2~3일 내에 팩트시트를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핵잠수함 도입과 그와 연계된 연료 공급 등 세부 내용에 대한 문안 조율이 진행되면서 발표 시기가 늦춰졌다.

최근 들어 문안이 확정됐는데 미국 측이 일부 변경을 요구하면서 정상회담 이후 보름이 넘도록 팩트시트가 공개되지 않았다. 핵잠수함 연료 및 원자력협정 관련 문안을 둘러싼 미국 내 부처 간 이견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국 간 협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팩트시트 문안이 확정됐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의 문안 변경 요구에 '더이상 협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이를 미국 측이 수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팩트시트는 발표 시점 조율만 남았다. 정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번 주말 중 팩트시트가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13일) 아랍에미리트(UAE)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팩트시트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이 많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꼼꼼하게 논의가 잘 되고 있다. 좋은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난 12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팩트시트의 신속한 발표를 요청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미국 유관부처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공동 설명자료가 최대한 조속히 발표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팩트시트가 발표되는 대로 관세협상 합의안의 실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방침이다.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도 팩트시트 발표와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