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혐오표현 처벌장치 속히 마련…허위정보 유포 엄정 처벌"

(서울=뉴스1) 이기림 김지현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허위조작정보 유포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이런 것들 가지고 정말 시대착오적 차별 혐오들이 횡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가 점점 양극화되는 와중에 극단적 표현이 사회불안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며 "특히 SNS 등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 정보 또는 조작정보가 범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이를 묵과해선 안 된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잘 챙겨봐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인종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 조작하는 이런 잘못된 정보의 유통은 민주주의 위협행위"라며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기 때문에 추방해야 할 범죄라고 생각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에서도 혐오범죄, 허위조작정보 근절에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