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자산매각 중단' YTN 겨냥했나…金총리 "특혜 확인되면 원상회복"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한 이후, 정부는 보도전문채널 YTN의 정부 지분 매각 과정에 전 정부의 불법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매각 등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특히 특혜 제공 등 문제가 확인될 경우 원상회복 방안까지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YTN 지분 매각에 불법적으로 관여를 했다면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 사항 관련 후속 조치 상황을 보고받고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YTN의 경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지분 매각 작업은 당시 YTN 내외에서 특혜, 편법 등 여러 논란을 낳았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공공기관 혁신계획 일환으로 YTN 매각에 나섰고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가 최대 주주가 됐다.

유진이엔티는 공기업인 한전KDN(21.43%)과 한국마사회(9.52%)가 보유 중이던 YTN 지분 총 30.95%를 확보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최대 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함으로써 매각 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이해관계가 다른 개별 법인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공동으로 매각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윤 정부의 조정작업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윤석열 정권과 유진그룹의 YTN 지분 불법 거래'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YTN 출신인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감에서 YTN 취재진이 김건희 씨에게 허위 이력 의혹 등을 취재하자 "진짜 나도 복수를 해야지, 안 되겠네"라는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런 정황에 비춰 이 대통령의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조치는 YTN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4일) 국무회의에서 공기업 민영화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제가 민주당 당 대표를 할 때도 공기업 민영화를 못 하게 또는 절차적으로 통제하는 제도를 만들려다 못했다"며 "주요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해서는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든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민주당 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민영화 저지를 막기 위해 1호 법안으로 '민영화 방지법'을 추진하기도 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민영화 논란이 국민의 자산을 훼손하고 또 공적 자산을 사적이익에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걱정했는데, 뜬금없이 MBC와 YTN 민영화 문제로 불똥이 튀었다"며 공영방송 민영화 문제는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심각한 시도"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총리도 이번 전수조사 지시에서 다른 자산 매각 건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YTN만 특별히 지목했다. 또 자산 환수와 원상 복구까지 거론함으로써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YTN 민영화를 원천 무효화하는 조치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 총리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가치 훼손 및 특혜 제공 등 문제가 확인된 경우, 검경합동 수사 등을 통해 법적 책임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계약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까지도 지체없이 강구하라"고 했다.

이어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자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협의, 국민 여론 수렴 과정 등 자산매각 절차를 엄격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고도 지시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