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후폭풍' 李대통령, 규제 드라이브…"가용 수단 집중 투입"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대출 규제 강화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삼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가용한 정책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부동산 등 비생산적 투기 수요 차단에 대한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갭투자를 전면 금지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별로 2억~4억 원으로 축소됐으며, 전세대출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10·15 대책 발표 이후 일주일 만에 나온 강도 높은 메시지다. 강력한 규제에 반발하는 시장 분위기가 정부 여당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시장의 동요를 조기에 진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정책과 함께 '생산적 금융 전환' 성과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지수의 사상 최고치 경신을 언급하며 "주식시장이 정상화 흐름을 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자산 증식 수단이 차츰 다양화, 건실화하는 과정"이라며 "여기에 더해 정책 효과가 더해지고 더 실질적인 성과가 나면 더 나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10·15 대책은 단기 수요 억제에 집중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고, 공급 확대와 세제 개혁(보유세·거래세 등)은 빠져 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투기 억제와 공급 확대의 '투트랙 전략'으로 맞불을 놓는 구도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실제 이 대통령은 최근 회의마다 '시중 자금이 생산적 영역으로 흘러가야 경제의 체력이 살아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수단으로 고착화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며 "자본이 주식 등 생산적 분야로 순환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확고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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