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빚 탕감' 억울하게 생각할 점 아냐…우리는 공동체"

(서울=뉴스1) 이기림 김지현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정부가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연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것에 관해 "국민 일반이 억울하게 생각할 점만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KOCCA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에서 "위기 극복 비용을 국가가 감당했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간다. 이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너는 남이라고 칸 치고 살 수는 없다"며 "공동의 비용으로 부담하고 용인해주면 적극적으로 정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엄청 부담스럽다. 욕을 한다"며 "왜 거기에 해주냐고, 그런데 공동체라는 생각 좀 더 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실물과 다른, 숫자에 불과하지 않으냐"며 "정책적으로 조정 여지가 많고, 선진국 보면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해서 정리해야 새싹이 돋는 것처럼 될 수 있는데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닌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선진국은 국가 재정으로 코로나 위기극복을 해서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개인부채 늘어나지 않았는데, 우리는 다 개인한테 빌려줘서 개인부채가 엄청 늘었다"며 "75조 원을 국가가 부담할 걸 개인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소 수십조 원, 100조 원 가깝게 다른 나라는 국가가 부담했는데 개인에게 빌려줘서 빚으로 코로나를 견뎌 자영업자가 더 어려워졌다"며 "(빚을) 탕감해야 한다고 저도 선거 때 이야기했는데, 누구는 열심히 갚는데 (일부는) 탕감해 주고 연기해 주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고 정책적 저항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결론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국가부채를 늘려가며 위기를 극복했는데, 우리는 힘 없는 개인한테 다 전가했다"며 "우리는 부채를 어떻게든 공공 부문에서 재원을 부담해 해결해 주려 하면 반론이 나온다. 이게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사실은 평균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압도적 다수의 사람은 매우 힘들어한다"며 "당연히 불평등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표는 많이 개선됐는데 현장에서 많이 힘들어한다"며 "정치라고 하는 게 보통 목소리 높여서 삿대질하는 걸 생각하지만, 정치 본질은 사실 국민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사람들 잘사는데 난 왜 이럴까, 그런 문제를 최소화하고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정치고, 누가 뭐라 하든 제가 최고 큰 책임을 지고 있다"며 "자원을 적절히 잘 배분해서 효율성을 높게 쓰면서 지금보다 조금 낫게 만들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자부심도 생기고 보람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요 과제가 지역균형발전으로,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러운데 제일 근본적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 있다"며 "또 하나 근본적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가 너무 심한데, 격차를 없애고 완화하는 게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