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고삐 놓으면 폭리"…생활물가 관리 강력 의지(종합)

(서울=뉴스1) 한재준 김지현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농축산물 물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 없지만, 시장도 정부 정책을 이길 수 없다. 고삐를 놓아주면 담합하고, 독점하고, 횡포 부리고, 폭리를 취하는 것"이라며 적극 개입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영업하고 이익을 얻더라도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돼야지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면서 부당하게 하면 안 된다. 서민들이 물가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줄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로부터 물가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물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 담합 가능성도 높다. 정부가 (물가 안정화에)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강한 것 같다"며 "우리나라의 유통망을 (특정 기업이) 대부분 독과점하고 있지 않냐"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관심을 안 가져버린다든지 통제를 안 한다고 확신이 든다면 마음대로 (가격을) 올려버린다"라며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물가가) 1.5배 높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특히 식료품, 생활용품 가격만 유난히 높다. 이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식료품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때 단속해 본다고 했는데 (기업들이) 잠깐 할인행사를 하더라. 무슨 의미가 있냐"며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고, 지도하고, 개입하면 상당 정도는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힘 없는 서민들, 식품 가격을 올려서 뭔가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 이런 것을 통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물가 안정에 있어서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위원장에게 "독과점 기업에 대해 강제분할을 미국에서 많이 한다"며 우리나라에 관련 제도가 있는지, 기업에 대한 가격조정 명령이 가능한 것인지 물었다.

또 "설탕 가격이 불합리하게 비싼 이유가 국내에서 생산되기 때문"이라며 "국내 산업 보호라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면 감수해야 하는데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면서 국민에게 물가 부담을 시킨다면 그런 제도는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소비자 물가 전체보다 생활물가가 더 높고, 그중에서 식료품 물가가 높은데 (물가가 오른) 시점이 2023년 초부터다. 여기에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야 한다"며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 없지만, 시장도 정부 정책을 이길 수 없다. 고삐를 놓아주면 담합하고, 독점하고, 횡포 부리고, 폭리를 취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조선시대에 매점매석을 했다. (당시에는) 잡아서 사형시키고 그랬지만 이걸 통제하는 것이 정부"라며 "저는 과일을 사면서 든 생각이 오를 이유가 없는데 (가격이) 같이 오른다. 망둥이 뛰고 꼴뚜기 뛰듯이. 그걸 찾아내자"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먹는 문제로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으면 좋겠다"라며 "음식물이 부족해 계란을 훔치다가 감옥에 가거나, 먹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언론 보도에서 가끔 보는데 최소한 그런 일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근원적 물가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 유통구조 문제도 그렇고, 비정상적 시스템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 문제들도 철저히 챙겨봐야 한다"며 "물가안정이 곧 민생안정이란 자세로 물가안정에 신경을 최대한 써달라"고 말했다.

또 "특히 농산물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충해 주고, 취약계층 생계의 어려움을 덜어줄 실질적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