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美핵우산 필요…E·N·D, 비핵화3단계 포괄 개념"(종합)

(뉴욕=뉴스1) 심언기 이기림 기자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3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 언급이 주한미군 의존 구조 탈피와 전시작전권 환수를 의도한 것 아니냐는 해석에 강력히 선을 그었다. 미국의 '핵우산' 필요성을 유지해온 우리 정부 입장에도 변함없음을 강조했다.

위 실장은 북미 간 대화 무드가 조성돼가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는 것으로 진단했다. 미국과 대화를 원하는 북측 의도를 감안해 현실적으로 북미 대화를 측면 지원하는 보조적 역할에 우선 집중하겠다는 기조도 재확인했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미국 뉴욕에 위치한 대한민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자주국방' 언급 의도와 관련 "그 말씀은 우리의 전반적 역량에 비춰볼 때 우리가 우리의 방위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하고,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북한의 핵 보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핵 없이 자주국방이 쉽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우리는 핵을 갖고 있지 않다"며 "그 비대칭 분야의 억지력을 위해서는 한미동맹, 미국의 확장 억제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 억지력 부분에서는 동맹국의 핵우산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거듭 한미동맹에 기초한 공동대응 기조에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새롭게 제시한 한반도·대북 정책 'E·N·D 이니셔티브'에 대해선 "비핵화 3단계는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접근이고, E·N·D는 비핵화를 포함하는 남북관계 전반을 말하는 접근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비핵화 3단계-E·N·D 이니셔티브)두 개가 배치되지 않고 두 개가 보완할 수 있는 것인데, E·N·D가 좀 더 포괄적인 남북관계 접근법"이라며 "중단, 축소, 폐기는 비핵화에 특화된, 초점을 맞춘 접근"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교류(Exchange)·관계 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중심으로 하는 포괄적 대화를 추진한다는 'E·N·D 이니셔티브'의 3개 큰 목표는 긴밀한 조율 속에 '상호 추동 구조'로 설명했다.

위 실장은 "세 요소 각각이 하나의 과정으로 서로 간 우선순위와 상호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남북 대화와 미북 대화를 통해서 교류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 과정이 서로서로 상호 추동하는 구조를 추진해 가고자 한다"고 했다.

다만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 목표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 목표여서 잘 조율 하에 움직여가야 한다"며 "가령 다른 쪽이 전혀 안 되고 다른 쪽은 급속도 진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위 실장은 "하나하나가 바로 이뤄질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며 "교류와 관계정상화는 오래 걸리는 과정으로 중간중간 거쳐야 할 단계가 많다. 비핵화도 마찬가지다. 서로 추동력 있게 잘 조율해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북미 대화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 속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기조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북미간 정상회담 등 조율을 위한 급박한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위 실장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북미간 이렇다 할 논의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미국이 대화하려는 의지를 가지긴 하지만 서로 간 구체적 움직임이 있는 걸로 파악한 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미국이 먼저 움직이는 것을 지지하고, 권하는 역할을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반응을 봐도 상대적이지만 남측보다는 미국에 대해 덜 적대적인 인상을 주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아직 구체성은 없다"고 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