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원자력 협정 개정, 핵우산과 무관…산업경제적 이용"

(서울=뉴스1) 한재준 김지현 기자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7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와 관련해 "원자력 협정은 핵우산과는 일절 관련이 없다. 오로지 원자력의 산업경제적 이용"이라고 말했다.

위 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담회에서 "우리는 핵무장이나 핵보유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입장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안보실장은 "저희는 철저히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 하에서, 비핵화 입장에 서서 이 문제(원자력 협정 개정)를 보고 있고, 그런 입장에서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는 입장"이라며 "북한이 비대칭적으로 핵과 미사일 역량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미국의 확장 억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한미동맹에 근거한 핵우산으로 커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세계 6대 원자력 산업국이다. 그리고 원전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연료도 필요하다"며 "연료를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산업적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 때문에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고, 수입가도 많이 올랐다. (원자력 협정은) 그런 산업적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정 개정은) 경제·산업적 이유로 접근하는 거다. 혹자는 이걸(핵무장) 섞어보려고 하는데 저는 완강하게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며 "제가 정부에 들어오기 전이나 지금이나 수십 년 동안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부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위 안보실장은 동맹현대화와 관련한 한미 협상에 대해서는 "우리의 대응 방향 중 첫 번째는 우리가 좀 더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한반도 안보 분담에서 우리의 포션을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한미 연합전력은 어디까지나 가장 큰 잠재적 위협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게 제일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변 정세 변화에 따라 (연합전력에) 조금 더 유연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면 유연성을 일정 부분 고려할 수 있다"면서도 "유연성을 갖는 과정의 결과로 한반도 안보가 더 악화하거나 주변 정세가 악화하거나 대립되지 않아야 한다는 지표를 좌우에 세우고 운용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맹현대화 과정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산업·경제적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원자력 협정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일정한 진전이 있다"며 "방향은 일본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협의한 방향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 방향으로 (협상을)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