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식료품 가격 왜 높나" "깜깜이 관리비는 범죄"(종합)

(서울=뉴스1) 이기림 한재준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민생문제 해답은 책상이 아닌 현장에 있다"며 7대 핵심 민생 부분에 대한 과감한 생활비 절감 대책 수립을 강조했다. 민생 부분에는 주거, 교통, 양육, 교육, 문화, 통신, 에너지가 포함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런 기조 아래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주거비·교통비 경감방안은 경제성장수석실이, 양육비·교육비·문화비 경감방안은 사회수석실, 통신비·에너지비 경감방안은 AI미래기획수석실이 보고했다"며 "세대별, 수혜자별 국민생활비경감에 필요한 예산현황은 재정기획보좌관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소비자물가 안정방안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원룸이나 다가구 복합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며, 관리비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건 범죄라고 지적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합건물관리체계의 민주적인 구성과 실태조사,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비롯해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교통비 부담경감 방안에 대해서는 균형발전영향평가 항목을 모든 정책을 필수 평가항목으로 도입해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줄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며 "가령 도심 수도권 간의 거리에 비례해서 가격 혜택 등 수혜를 연구해 보라며 수요 응답형 교통확대 방안에 대해 좀 더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배달앱의 경우 전국 단위 규모 공공배달앱 통합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며 "양육비, 교육비, 문화비 경감방안에 대해서는 첫째와 둘째 아이 대상 출산양육지원제도에 비해 셋째 이상 자녀지원제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 아닌지 전수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장 시절부터 관심 있던 데이터 안심옵션 전면도입개선방안에 대해서 "기본통신권이라는 쉽고 편한 이름이 더 적합한 게 아니냐"고 직접 제안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소비자 물가 안정 방안을 보고받으면서 비슷한 경제 환경의 다른 나라에 비해 식료품 가격 변동성과 가격 수준이 높은 이유를 물으며 "근본적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 예산에 관련 (생활비 절감) 사업이 많이 포함돼 있는데, 이에 만족할 게 아니라 개선이 필요하거나 당장 집행 가능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주가지수를 언급하며 "여러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현장 속 우리 국민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다. 실질적 민생 회복을 위한 첩경은 가계 생활비 부담을 더는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임기를 시작할 때보다 임기를 마칠 때 우리 국민 여러분께 더 높은 평가를 받는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고, KT '소액결제' 해킹사고에 관해 "전모를 속히 확인하고 추가 피해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납치유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에 관해서도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