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 그게 무슨 위헌…국민 주권 의지가 중요"

(서울=뉴스1) 이기림 임세원 홍유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에 관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 그렇게 논쟁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에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하고,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된다"며 "거기에 어긋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에 대해 오해가 있는데, 삼권분립이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아니다"라며 "감시와 견제, 견제와 균형이 삼권 분립의 핵심 가치"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 독립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이 아니다"라며 "행정, 입법, 사법 가릴 거 없이 국민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국민 주권 의지에 반하는 제멋대로 입법, 행정, 사법 어떤 것도 허용 안 된다"며 "모든 건 국민 뜻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건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들"이라며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직접 선출 권력, 최고 권력은 국민, 국민 주권"이라며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 이걸 우리가 가끔 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주권을 위임받은 곳이고, 국가 시스템 설계는 입법부 권한,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계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며 "사법부 구조는 사법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 그게 일반적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이게 지금 깨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국민 주권 의지가 발현되는 장치가 정치고, 사법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인데, 어느 날부터 전도됐다. 대한민국이 사법국가가 되고 있고, 사법이 모든 걸 결정하고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한 나라가 됐다. 그 결정적 형태가 정치 검찰로, 나라가 망할 뻔했지 않나"며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최종적으로 사법권력에 의해 실현된 것으로, 사법은 자제가 가장 중요하고 그게 가장 큰 미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시각에서 봐야 한다"며 "국민 시각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제도 시스템이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