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양도세 대주주 10억, 주식시장 활성화 장애 된다면 고집 안해"

(서울=뉴스1) 이기림 임세원 홍유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관해 "굳이 50억 원을 10억 원으로 내리자고 반드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주주를 얼마까지 인정할 거냐는 문제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 문제는 지금도 그 생각에 근본적 변화가 없다"며 "주식 보유 총액이 50억 원이면 과세하고 이하면 안 하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밝혔다.

이어 "특정 단일 종목 보유액이 50억 원이냐 아니냐 그 문제"라며 "보통 주식 투자자는 포트폴리오라는 걸 구성해서 적으면 5~6개, 많으면 10여 개 가지고 분산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50억 원을 한 개 종목으로 사는 사람은 없다. 특정한 예외 말고는"이라며 "50억 원까지 면세해 줘야 하나, 한 개 종목에 대해서라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이는데, 주식시장 활성화에 새 정부의 경제 정책, 산업 정책 핵심 중 핵심인데, 그것 때문에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그걸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수 결손이 얼마 정도냐고 물어봤더니 2000억~3000억 원 정도고, 주식시장이 실제 그것 때문에 장애를 받으면 야당도 여당도 그냥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저한테 메시지도 많이 온다"며 현행 대주주 기준인 50억 원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의견을 모아보면 대체로 원래대로 놔두자는 의견"이라며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주식 시장 활성화 의지를 시험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느끼는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 굳이 그걸 끝까지 유지할 필요 있을까, 그런 생각"이라며 "그건 국회에 논의를 맡기게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정상화는 아직도 한참 멀었지만, 주식시장 정상화를 넘어 우리 경제는 회복될 거고, 또 회복돼야 한다"며 "엄청난 국채 발행을 감수하면서 그래프를 꺾어야 하는데 계속 우하향한다. 그래서 이번에 적극 재정 정책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 보기 어려울 정도로 대규모 예산 증액, 재정투자가 이뤄진다"며 "현실적으로 경제 성장 발전에 기여하면서 기업의 순익, 이익을 늘리는 게 현실화 되면 그때부터 또 한 단계 우리 주식 시장이 업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국민이 새로운 투자 수단을 하나 갖게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서 대한민국 국부를 늘리고, 투자 수단도 추가로 만들고, 기업도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벤처 스타트업들이 쉽게 자금을 조달해서 새 사업을 시작하면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세제 방향에 관해 "분리과세 문제는 배당을 더 많이 늘리면서 동시에 세수에 큰 손실이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는 게 목표"라며 "계속 시뮬레이션 하는 중인데, 아마도 재정 당국에서는 이 정도가 가장 배당을 많이 늘리면서도 세수 손실 발생 않는 수준이라 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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