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100일] 최대 성과는 '국정 정상화'…실용외교·협치 '시험대'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비상계엄과 '윤석열 탄핵·파면' 극도의 혼란상 속에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초반은 '국정 정상화'에 방점이 찍혔다.

이 대통령은 행정·외교 수반 공백을 빠르게 메우며 내치 안정화는 물론 경제·통상과 외교적 현안 등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정부조직 개편과 검찰·언론 개혁 추진을 둘러싼 잡음, 극한 대치가 계속되는 정치 상황 등은 여전히 난제로 남아있다. 관세·방위비 협상 등 경제통상 분야 2차 파고와 미래성장 동력 확보 등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오는 11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이 대통령은 6·4 대선에서 49.42%의 득표율로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12·3 비상계엄 6개월 만으로, 20대 대선 윤 전 대통령이 얻은 1639만 4815표를 크게 뛰어넘는 1728만 7513표의 역대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은 침체된 민생·경제 살리기를 1순위로,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을 골자로 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경제정책에 특히 집중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 수도권 부동산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강도높은 6·27 대책은 초반 꿈틀대던 집값을 잡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산업재해와 하도급 문제, 임금체불 등에 있어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면서도 '경제 형벌 합리화 TF' 가동 등 재계와 노동계 요구를 두루 살피는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AI·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신산업 투자·육성 의지를 천명하며 시장에 선명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관세 폭탄과 방위비 인상 요구 등이 거센 가운데 반년 넘게 공백 상황이던 대한민국 외교 정상화 난제도 조금씩 풀어내는 모습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내외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하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아울러 G7 정상회의 및 두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으로 복원한 한일 셔틀외교도 외교 정상화의 주요 장면으로 꼽힌다.

임기 극초반 전반적으로 국정을 무난하게 이끌었다는 평가에 무게가 실리지만, 국민 여론과 다소 동떨어진 모습으로 국정이 삐걱댄 순간도 있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에 이어 여성가족부 강선우, 교육부 이진숙 장관 후보자의 연이은 낙마 사태는 인사검증 시스템에 관한 우려를 자아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특별사면은 고공행진 중이던 이 대통령 국정 지지도에 타격을 준 사건으로 꼽힌다. 출소 후 조 원장의 광폭 행보도 정부여당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안긴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조직개편과 개혁 입법안을 둘러싼 당정 간 엇박자 모습도 고민거리다. 당이 밀어붙이는 검찰개혁안과 내란 정당 해산 공세는 야당과 대화를 제안하는 이 대통령과 번번이 상충하는 모양새다. 당의 검찰개혁안에 대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이견 표명, 정부조직법 발표 시점을 둘러싼 당정 신경전 등이 분출하기도 했다.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강성 우파 야당 지도부의 탄생도 부담스러운 지점이다. '반탄'(탄핵 반대파) 선봉에 선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당권을 쥐면서 여야정 경색 국면을 풀어나가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 3자 회동에 이어 이 대통령과 장 대표간 양자 회동이 오는 8일 예정돼 있지만 협치의 전기가 될지는 미지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성과에도 미국 조지아 공장의 우리 국민이 억류되는 등 글로벌 통상환경 패러다임 전환 대처도 아직 안심하긴 이른 단계다.

미국과 방위비 협상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북중러에 맞선 한미일 3각 군사협력 밀착 동참을 압박하는 미국 측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탈피를 선언한 이 대통령이 미중 양국 사이에서 균형·실용외교 노선을 견지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 구상은 이 대통령이 주도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는 측면에서 그 방향과 성과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점도 불안 요소로 꼽힌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