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전략은…안보·통상 '방어' 비즈니스 '협력'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통상과 안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했다.

한미 관세협상 등에 따라 미국 측과 합의한 지점보다 나아간 추가 요구를 막아야 하고, 주한미군 유연화 및 방위비 분담금 상향 등 정부가 수긍하기 쉽지 않은 조건들을 미측으로부터 막아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는 '동맹 현대화'와 '경제 통상 안정화', '새 협력분야 개척'이 제시됐다.

이번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미측으로부터 방어해야 할 것들이 많은 상황이다. 한국은 지난달 30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상호관세 15% 조정을 골자로 한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해당 합의에 대한 결과물을 명문화할 계획이다.

다만 미측은 기존 합의보다 나아간 추가 요구를 하고 있다. '쌀·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는 합의 내용이 뒤집힐 가능성이 엿보이고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세부내역에 대해서도 한미 간 차이가 보인다.

미국은 투자액 모두를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한국은 2000억 달러에 대해서는 대출과 보증 등을 통한 지원일 뿐 직접 투자가 아니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미국이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입 외 '플러스 알파'를 요구할 수도 있다. 재계 총수들이 반도체·배터리·조선·자동차·원전·전력·바이오·에너지·ICT·광물까지 전방위적인 대미투자 선물 등을 가져가는 것 등은 정상회담의 성공 여부를 가를 요인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한국에 "원전을 지어달라"고 제안하면서 '원전 협력'도 정상회담 의제에 오를 전망이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의 핵심 역할을 한 '마스가'(MASGA·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을 포함한 한국 산업계는 한미 양국 재계 인사가 참석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 등에서 최대한 많은 경제협력 성과를 낼 필요성도 제기된다.

해당 행사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구글, 오픈AI, IBM 등 미국 빅테크 경영자들이 대거 참석하는데, 다양한 비즈니스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동맹 현대화' 의제에 대해서는 더 큰 고민이 자리하고 있다. 미국은 동맹 현대화를 명목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국방비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한국에 요구해 왔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억지력, 즉 중국 견제에 주한미군의 역할을 확장하겠다는 것으로, 중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이재명 정부에는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다.

이 대통령은 미국으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한미군) 유연화에 대한 요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협상에 있어 "생각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험악하지는 않다"고 전했지만, 해당 사안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엮여 있어 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측이 관세협상의 후속 논의의 장이기도 한 이번 정상회담에서 통상 문제를 건드려 안보 분야에서의 압박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한국이 총력을 다해 협상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방미에 앞서 진행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대미협상 관련 조언을 들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는 한국과 미국 협상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줬다"며 "예정보다 소인수 회담이 길어진 이유는 대부분 미국과의 협상 얘기를 하느라 지연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의 통상과 안보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막고,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한미 협력을 공고히 하자는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