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R&D예산 35.3조 정상복귀…성공률 따지면 문제, 바꿀 것"(종합)

(서울=뉴스1) 한재준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 "편성된 예산액이 35조 3000억 원, 거의 20%에 육박하는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을 삭감한 것과 관련 "R&D에 대한 일종의 오해, 약간의 문제점 때문에 굴곡이 있었다"라며 "이번 예산으로 정상적인 증가 추세에 복귀했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적으로도 보면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나라, 발전하는 나라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나라는 대개 망했다"라며 "지금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얼마큼 가지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가진 건 특별히 없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해방된 식민지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한 건 미래에 투자했기 때문"이라며 "부모님들이 논·밭을 팔아 자식들 교육을 시켰는데 국가도 교육·학습해야 한다. 그 핵심 중 하나가 R&D"이라고 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자문회의 최양희 부의장 및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민간위원들은 기술 특허에 대한 성과 평가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지현 연세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특허가 많은 나라이지만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는 경우는 낮다. 대부분 퀄리티가 낮은 게 많이 나온다"며 "정부에서 과제를 받아 일할 때 특허 숫자를 성과로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 R&D 특성은 성공률이 너무 높다. 관료주의 때문에 그렇다"라며 "우리가 그걸 시정하려는 것으로 방향은 잡았다. 공급자, 용역을 주는 쪽이 아니고 실제 연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것은 대대적으로 바꾸라고 지시한 상태"라고 했다.

이어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해 특허나 기술 거래 시장 활성화 사업도 해보려고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돈벌이가 되는 것. 그건 기업이 투자로 하는 거고, 정부 R&D는 어렵고, 장기적이고 더 기본적인 것에 집중하는 게 맞는다"라며 "성공률 따지는 게 진짜 문제다. 정부도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35조 3000억 원 편성하는 내용의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외에 △새정부 AI 정책·투자 방향 논의 △부처별 현장·수요자 중심 2026년도 R&D 추진 전략에 대한 5개 부처 보고도 진행됐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