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방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경찰국 폐지' 직제 개정(종합)

(서울=뉴스1) 김지현 이기림 한재준 한병찬 기자 = 과잉 생산된 쌀 매입의 근거 규정이 담긴 양곡관리법과 특정 농수산물의 연평균 가격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 시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안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1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 17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포함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정부관리양곡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쌀의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폭이 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넘을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에는 농수산물 수급계획 수립·이행 및 수매에도 불구하고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가격안정제도가 담겼다. 정부는 매년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급계획을 확정하고, 생산자단체의 계약거래 손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법안은 이전 정부인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법안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해 지난 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국무회의에서는 국정기획위원회 국정 과제로 소개된 바 있는 경찰국 폐지 내용이 담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경찰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면서 정원 13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4급 또는 총경 1명)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 조직과 관련해 법률상 가지고 있는 지휘·감독, 임명제청권 등의 권한을 수행하기 위한 보좌 기구로 경찰국을 신설했다. 하지만 행안부 장관의 개입으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 대통령은 취임 후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안전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300명을 증원하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300명 기준, 6급 직원 135명, 7급 135명, 8급 30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전 국무회의에서 산업 환경 개선을 자주 강조해왔다. 이번 산업안전감독 인력 증원도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근절해야 한다면서 "(근로감독관이)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당부 한 바 있다.

정부가 드라이브를 거는 AI(인공지능) 산업 관련 발전 진흥·육성 법안들도 의결됐다.

AX 실증 밸리 조성사업 추진계획안, AX 실증 밸리 조성사업 추진계획안,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사업 추진계획안,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육성 사업 추진계획안, AI 기반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원사업 추진계획안, AI 기반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원사업 추진계획안,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 추진계획안 등 7건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부처는 기존 남북 합의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시작된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과 관련해선 "국제질서 재편,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기후변화로 인한 안보 개념이 매우 많이 변화하고 있다"며 "전통적인 군사 위협을 넘어서서 경제·기술·환경 요소 등이 뒤얽힌 복합 위기에 대비한 통합적 안보 역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을지 연습을 통해 우리 안보태세를 면밀히 점검하고 국가의 총체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한층 더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