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조직개편안 '李정부 개혁' 담았다…13일 대국민보고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해온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가 대국민보고대회를 통해 5개년 국정운영 계획과 함께 정부조직개편안을 공개한다. 이번 보고대회의 핵심 주제는 정부조직개편안으로 이재명 정부 개혁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오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한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두 달여간 정부·여당과 의견을 조율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입법 과제만 약 900건에 이르며 이 중 700건 이상이 법률 제·개정을 필요로 한다.

이번 대국민보고대회에서의 핵심은 정부 조직의 개편안이다. 국정기획위는 출범 이전부터 기획재정부와 검찰 등 권력이 집중됐다는 평가를 받은 조직의 권력 분산을 숙제로 받았다.

기획재정부 조직개편의 핵심 내용은 예산·재정권을 분리하는 방안이다. 예산 기능은 총리실 산하 장관급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경제정책과 재정 기능은 재정경제부가 맡는다.

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에서 재정경제부로 옮기며,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도 포함됐다.

검찰개혁은 검찰의 직접 수사 부문 축소, 수사·기소 완전 분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기능 강화가 골자다. 수사권 구조를 재편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국정기획위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도 확정했다. 환경부의 기후탄소정책실이 산업부 에너지실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환경부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산업부 주도보다 환경부 중심이 정책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번 보고대회에서는 12대 전략과제, 123개 국정과제, 564개 실행 과제와 함께 약 900건의 입법과제도 공개된다. 중점전략과제로는 '진짜 성장 전략'이 1호로, '코스피 5000 시대'와 '모두의 AI'가 뒤를 이었다.

분과별 논의 과정에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교육 공공성 강화, 콘텐츠 산업 육성,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보고대회 내용을 토대로 부처별 예산 편성, 법제 정비에 착수해 국정과제 이행에 나설 예정이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