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美 관세협상 목록에 '국방비 증액-무기 구매' 포함"

(서울=뉴스1) 한병찬 김지현 기자 = 대통령실은 28일 나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 간 상호 관세 부과 시한에 대해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매도 협상 목록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말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도 나토 회원국처럼 국방비를 GDP의 5%(직접 국방비 3.5% + 간접 안보 비용 1.5%)까지 늘릴 것을 희망하고 있다. 한국이 이 기준에 맞출 경우 최대 70조원 이상의 예산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일본은 수십억 달러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일본은 수십억 달러의 군사 및 기타 장비를 구매하기로 동의했다"고 했다.

우 수석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 측의 압박이 매우 거센 것은 사실"이라며 "농축산물 요구도 있지만 가능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양보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날 오전 이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찬 겸 주례 보고를 진행한 것에 관해서는 "이 대통령과 김 총리 사이에 관세 협상의 의견이 교환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밝히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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