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기재부, 경제 위기의식 부족"…2차 업무보고도 질타

(서울=뉴스1) 김유승 김지현 손승환 기자 = 이재명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전날 기획재정부로부터 2차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하다"며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진행된 1차 보고에 이어 두 번째 보고에서도 기재부를 강하게 질책하며 기강을 다잡는 모습이다.

27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날(26일) 오후부터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재부에 대한 2차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업무보고를 받은 경제1분과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기재부를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위원은 "우리가 일본처럼 될 것 같아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기재부에서 그런 걸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또 다른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과거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나 반성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같은 비판은 주로 지난 정부 시절 소극적 재정 운용에 대해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 재정 정책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에서다.

이밖에 '3% 잠재성장률 달성' 등 새 정부 공약에 대한 기재부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국정기획위가 잇따른 업무보고를 통해 기재부를 정조준한 건, 새 정부 철학에 걸맞은 재정운용 기조로의 전환을 압박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19일 진행된 1차 업무보고에서도 기재부를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당시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기재부 고위공무원들을 향해 "지역 주민이 '제2의 IMF'라고 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영향이 크다"고 했다.

다만 2차 업무보고에선 민생 예산을 크게 늘린 2차 추경안 등 일부 세부 내용에 대해 기재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도 나왔다.

국정기획위는 남은 50일간 기재부로부터 지속해서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