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세월호 때 해수부 장관, 수습하고 8개월 후 사퇴"(종합)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국무위원·참모 중 사의 표명 아직 없어"
'대통령께 문책 인사 건의?' "없다"…"이상민에 신임 전달한 적 없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2.1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유새슬 강수련 기자 =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8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참모진 중 사의를 밝힌 인사는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 대한 경질 요구에는 수습이 먼저라며 일단 선을 그었다.

김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와 장관, 경찰청장 등 내각 구성원 중에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있나'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아직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그럼 대통령실 참모진 중에 사의 표명한 분은 있나'란 질문에도 김 비서실장은 "아직은 없다"고 했다.

김 비서실장은 '대통령께 실장이 문책 인사를 건의한 적 있나'는 이어진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김 비서실장은 '어제 대통령께서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했는 데 의미가 무엇인가'란 질문에 "저희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대한민국 우리 정부의 수준에서 참 어이가 없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은 수사 결과를 좀 보고, 말씀대로 지금 사람을 바꾸고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나"라며 "또 청문회 열고 뭐 하면 두 달이란 세월 흐르고 행정공백 생기고 해서 그래서 지금은 사의를 논할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의 '이상민 행안장관을 재신임하겠다는 의사를 (이 장관에게) 전달했나? 물러나지 말라고 약속했나?'란 질문에 "그러지 않았다"고 김 비서실장은 답했다.

김 비서실장은 "성수대교 (사고) 때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어서 장관을 바꾸면 그 다음에 즉시 또 할 수 있었다"며 "지금 예를 들어 장관을 바꾸죠, 경찰청장 바꾸죠, 서울청장 바꾸면은 (행정 공백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김 비서실장은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공식 사과하셨다"며 "다만 세월호 때 해수부 장관은 다 수습을 하고 (참사 발생) 8개월 후에 사퇴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은 지난 2000년 6월23일 제정됐고, 이때부터 국무총리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했다. 2005년 법 개정으로 인사청문 대상은 부처 장관으로 확대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