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경주 리조트 붕괴 철저한 수사·재발방지책 지시(종합)

(서울=뉴스1) 허남영 장용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사망자 10명을 포함해 130여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재발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해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희생자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관련 부처에 "부상자 치료, 장례·보상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면서 특히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이번에 눈이 많이 온 동해안 지역의 다중 이용 시설물에 대해서도 위험요인이 없는지 안전점검을 다시 한 번 실시하라. 시설기준 준수, 제설 등 안전조치, 대피시스템 등 사고의 근원적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신학기를 앞두고 신입생 환영회 등 많은 행사가 예상된다"면서 "학생 집단연수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최근 전남 여수와 부산 앞바다 등에서 잇달아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서도 "관련 부처는 우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또 현장을 잘 조사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딘지 찾아내고,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한 정교한 대책을 만들어 착실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안전위험이 있는 현장엔 안전수칙이라는 게 있지 않냐"면서 "각 부처는 그 수칙들이 지금 환경에 잘 부합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보완하면서 앞으로 이 수칙들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지도록 교육하고,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 등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 6일부터 계속되는 강원도 동해안 지역 폭설로 인해 주민 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 참 안타깝다. 이 지역에 또 다시 폭설이 예고되고 있어 걱정이 크다"면서 관련 부처 장관들에게 "응급 복구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하고, 산간마을의 고령 어르신들의 건강문제 등 여러 대책을 세심히 챙겨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이집트에서 발생한 자살 폭탄테러로 한국인 성지순례단 일행이 죽거나 다치는 등의 피해를 입은데 대해서도 "여기서 희생된 분들, 유가족 여러분에게 깊은 조의와 위로의 뜻을 표한다"며 "정부는 피해자 후송과 보호·치료 조치 등 필요한 모든 가능한 지원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테러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비인도적인 범죄 행위"라며 "이번 사건의 배후와 원인이 조속히 규명될 수 있도록 이집트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도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한 당국이 지난 14일 마무리된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오는 20~25일 금강산에서 열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한미 합동 군사훈련 일정과는 관계없이 진행키로 합의한데 대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인도주의 문제와 정치·군사적 사안은 분리돼야 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임해왔다"며 "앞으로 남북 간에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문제를 분명하고 투명하게 밝히고, 약속한 부분은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지켜질 때만 남북 간에 신뢰가 쌓이고, 남북관계가 제대로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후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작년 한 해에만 3800명에 달한다"면서 "앞으로 이산가족들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산가족은 남한에만 있는 게 아니다. 가족을 보지 못해 가슴에 한(恨)이 맺힌 분들이 북한에도 있지 않냐"면서 "북에서도 더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5일이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는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2년차 국정운영과 관련, "올해는 그동안 발표한 국정운영 철학과 비전이 성과를 내고, 국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변화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앞으로 (정부가) 발표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각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선 각 부처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솔선수범하는 게 중요하다. 각 부처 실무진의 신념과 열정이 있어야만 성공적 개혁이 가능하다"며 "올해 계획하고 있는 과제들은 반드시 이뤄내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로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새 학기 교과서 가격과 교복 가격이 올라 걱정이 크다"며 "교복 공동구매, 교과서 가격인상 억제 등 가격 부담을 덜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찾아 추진하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도입했고, 올해부턴 3대 비급여 제도 개선방안이 시행된다"면서 "그렇게 되면 국민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앞으로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개선에만 임기 내에 13조5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는데, 이것은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기관 자(子)법인 설립 허용 등 의료 서비스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앞으로 자법인 설립을 통해 서비스를 보다 전문으로 하고, 그 질(質)을 한층 더 개선하면 환자 편의가 좋아지는 건 물론,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많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은 이런 노력을 하는 데서 이뤄지는 거지 구호를 외쳐서 되는 게 아니다"며 "현행 건강보험 체계나 의료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실 이런 것들과는 관계도 없는 정책까지도 발목이 잡힌다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할 것이다.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을) 알기 쉽게 홍보하고, 소모적 논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관련,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지역 실정과 현장을 잘 아는 지자체가 지역 의견을 반영한 특화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큰 틀에서 협의할 건 협의하되, 이런 전략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자체가 세운 전략에 대해 컨설팅을 비롯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도 포괄 보조 방식으로 대폭 전환해 지역에서 특색에 맞춰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재정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타당성 없는 사업을 기획하는 지자체엔 철저히 책임을 묻는 시스템도 함께 만들어 재정투자 낭비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에 마련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통해 지역 투자를 막는 규제를 철폐하고, 범부처 패키지 지원과 지역 간 협력으로 시너지를 창출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다양한 성공사례가 도출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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