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중 공동성명, 가장 진일보한 한반도 문안"(종합)

청와대는 이날 정상회담 뒤 배포한 자료에서 "북한 핵(核) 불용(不用) 입장과 우리의 대북(對北) 정책에 대한 중국 측 지지를 확보했다는 점이 이번 성명의 가장 큰 의의"라며 이 같이 밝혔다.

'북한 핵(核) 문제 해결 등에 있어 당초 기대성과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대한 일종의 반박인 셈이다.

청와대는 먼저 이번 성명의 '한반도 문제' 관련 부분에 대해 "중국 측이 정상 간 공동성명에서 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명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지지의 뜻을 표명한 첫 사례"라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미국에 이어 중국으로부터도 지지를 확보했다"고 자평했다.

공동성명에는 "중국 측(시 주석)은 박 대통령이 주창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상을 환영하고 남북관계 개선 및 긴장 완화를 위해 한국 측이 기울여온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청와대는 "중국 측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 당국 간 대화가 긴요하다'는 우리 입장에도 공감을 표시했다"면서 "한중 정상은 북한 핵 불용과 북핵 보유 반대란 공통된 인식 아래 한반도 비핵화(非核化) 실현 노력에 대해서도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정부 고위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국이) 특정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공식 성명이나 정상회담을 통해 지지한 건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이번 성명에 북핵 불용이란 표현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성명의 '유관 핵무기' 관련 표현에는 이 지역의 핵 무장이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지역에도 위협이 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지난 미·중 정상회담 때보다 북한 비핵화에 관한 사항이 더 강하게 표현돼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성명에 따르면 우리 측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어떤 상황에도 북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한중) 양측은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 평화·안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북아에는 중국이 포함된다"며 "'핵무기 개발이 동북아 평화·안정에 위험이 된다'는 얘기는 과거 어떤 경우에도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북한 비핵화 관련 국제의무·약속 이행 촉구 △중국의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제제 이행 의지 확인 △'북핵 6자 회담의 최우선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이고 6자 회담 재개를 위해선 긍정적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는 우리 입장 반영 등을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이번 성명의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외교정책 방향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관련해서도 "이번 성명에서 중국 측의 적극적 평가와 원칙적 지지를 확보했다. 이로써 다른 나라들로도 이 구상의 추진 기반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특히 "중국 측으로부터 '역내 신뢰와 협력 구축'이란 공통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의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또 "과거의 모든 공동성명은 사실 언론 발표문 수준이었지만 이번에는 '본문'과 '부속서'를 통해 협정과 비슷한 체계를 갖췄다"며 "향후 5년뿐만 아니라 20년을 내다보는 한중관계의 로드맵과 미래비전이 담겨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