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朴-오바마, 北에 단호히 대응(종합)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 포기와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하는 등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두 정상은 또 양국 관계를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함께 만들어 가는 미래지향적인 동맹관계로 발전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동맹 60주년을 맞는 해에 열린 정상회담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양국 정상은 이날 북핵 및 북한문제와 관련해 확고한 한미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및 대북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오바마 대통령에게 설명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고 지지의사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두 정상은 최근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북한의 고립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핵 및 재래식 위협에 대한 대북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바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비전을 한반도에서부터 실현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6자 회담 당사국과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이 9.19 공동성명 및 안보리 결의 등 국제적 의무를 충실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며 "제가 제시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행 등 다각적인 이행을 통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이 주민들의 행복을 희생하며 핵무기에 매달려서는 생존할 수 없고 핵무기와 경제건설을 병행시켜 나가겠다는 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이는 6자회담 참여국과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북한이 위기를 만들고 보상을 받던 그러한 시기는 이제 끝났다"면서 "미국과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결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만일 북한이 미국과 한국 관계에 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또 북한이 국제적인 존경심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회의는 북한이 실패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책임은 평양에 있다"며 "평양이 자신의 약속과 의무를 지키고 특히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조치를 취하면 대화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양은 미얀마와 개혁하면서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와 무역 투자를 늘리고 외교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을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접근 방식이 나의 접근방식과 매우 유사해 공감할 수 있었다"면서 "중요한 것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선 보상하지 않을 것이고 대응할 것이지만 북한이 다른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그러한 행동을 보인다면 우리는 열려 있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 제1부위원장에 대해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하지만 행동으로 평가해 볼 때 도발적이고 아주 막다른 골목까지 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과 나는 방어능력을 강화할 것이고 도발적인 행동을 보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경로로 나가고 국제사회에 동참한다면 북한 주민의 번영과 안보가 점진적으로 보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나라 정상은 이날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에 한미 동맹관계를 미래 지향적 관계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박 대통령은 동북아 평화 구축을 위한 다자간 협력 구상인 이른바 '서울 프로세스'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제균형 정책과 함께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런 비전을 구체화시키는 공동설계자의 역할을 하자는 데 오바마 대통령도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을 넘어 국제사회의 다양한 도전들에 함께 대처하기로 했다"면서 "정상회담을 통해 저와 오바마 대통령이 개인적 신뢰를 쌓고 협력의 틀을 마련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국의 주요 현안인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도 조율했다.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두 정상은 협상 기한이 2년 연장되긴 했으나 연장 기한에 연연하지 않고 가능한 한 조속히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에 대해 은 "한국은 전작권 전환을 2015년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는 어떠한 안보에 위협이 되는 그런 것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있다"며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 두 정상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평가가 공동선언 문안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과거 군사동맹관계였던 양국 관계가 FTA 체결로 경제동맹으로 진화했고 이제는 신뢰동맹으로 업그레이드 돼 가고 있다는 좋은 평가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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