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인근 포항 19개 마을 방재시설 보강…권익위 조정

재난 대응 물자 교체·방송시스템 설치…연말까지 대피로 보강 방안 협의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교부 재원 전액 특별회계 편성·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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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월성원자력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한 경북 포항시 19개 마을의 재난 대응 물자와 경보시설이 보강된다. 관계기관은 올해 말까지 비상대피로 보강·구축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포항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들이 제기한 안전시설 보강 요구 집단 고충민원을 지난달 30일 서면 조정회의를 통해 해결했다고 6일 밝혔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성물질이나 방사선이 비정상적으로 방출될 경우 주민의 피폭을 줄이기 위한 긴급 보호조치가 취해지는 구역이다.

해당 구역 내 마을에는 재난 경보 장비와 대응 물자가 노후화한 데다, 방사능 재난 시 다수 차량이 동시에 대피하면 도로 정체로 신속한 주민 대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방재 관련 예산의 집행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었다. 경북도는 주민 보호 비상대책 등을 위해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재원 일부를 포항시에 교부하고 있다.

포항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교부받은 예산의 80%를 일반회계로, 20%를 특별회계로 편성·집행해 왔다.

그러나 일반회계로 편성한 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조례에 맞게 집행됐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주민들은 예산 교부·집행 상황을 확인하고 재난 대응 장비와 시설, 비상대피로를 보강해 달라며 올해 4월 권익위에 집단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주민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관계기관은 마을에 비치된 재난 대응 물자를 교체하고 스마트 마을 방송시스템을 설치·보수·관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올해 12월까지 비상대피로 보강·구축 등을 위한 도로 건설·관리계획 수립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교부하고, 해당 재원 전액을 특별회계로 편성·집행하기로 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조정을 통해 포항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들의 안전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사전 방송 시스템과 대응 물자 및 비상대피로를 보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된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